고속도로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유지 위해 최저가판매
주유소업계가 도로공사의 주유소시장 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25일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속도로 주유소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입찰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긴다.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를 해 5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운영평가 과정에서 석유 판매가격과 매입가격 인하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요구대로 석유 판매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운영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속도로 주유소 대부분은 위탁운영 계약을 유지하고자 최소한의 영업 수익을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또 이 여파로 고속도로 주유소 인근 지역에 있는 영세 자영주유소들은 가격인하 여력이 없어 경쟁에서 도태되고 심각한 경영난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회장은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도로공사가 주유소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건 주유소업계의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다면 공기업의 갑질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업계 생존권 보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단체행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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