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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5대 불공정 행위 조사 근거 신설

승인 2017-01-01 14:04
신문게재 2017-01-01 16면

이해미 기자

조사범위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물품용역 업체로 제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입법 발의했고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5대 불공정행위 근절안이다. 조사권 남용과 경쟁업체간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해, 조사범위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물품 용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제한했다.

조사 범위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다.

정양호 청장은 “조사권 신설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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