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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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경제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 승인 2017-01-01 14:01
  • 신문게재 2017-01-02 31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핵정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 권한대행이 내놓은 올 국정운영 방향의 골자다.

어느 분야 하나 소홀할 수 없지만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회생시켜 민생 안정을 기하는 것은 황 권한대행이 이끄는 '과도 정부'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의 위험 요인은 2017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무능한 권력으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와 구멍 뚫린 국가 시스템이 빚은 '비극'은 경제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주요 경제 지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은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했다. 1300조원이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내수부진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올해가 희망과 도전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의 토대위에 우리 사회 도처에 산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과도 정부'라는 한계가 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 실정의 피해자가 언제나 국민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황교안 과도정부'에게는 탄핵정국이라는 혼란기를 딛고 희망의 싹을 틔워야 하는 중차대한 소명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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