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49% 증가, 검거자 1126% 늘어
경찰이 올해 ‘도로위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2만 4000여대를 적발했다.
경찰청은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 총 2만 3805명을 검거하고 이중 5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적발된 대포차는 2만 4601대로, 지난해 동기 9870대보다 149% 증가한 규모다. 검거 인원은 전년동기 대비 1126% 증가했다.
적발된 대포차량 중 실제 회수(번호판영치ㆍ공매ㆍ압수 등)한 차량은 3440대로 전년(62대) 대비 5448% 늘었다.
단속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악성 대포차 총 6664대 수배조치, 특사경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 제도 개선 추진으로 운행 중 대포차의 본격 적발과 회수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이전등록미필ㆍ의무보험 미가입 등 2만 1785대(88.5%) △불법운행자동차운행 1200대(4.9%) △운행정지명령위반 1123대(4.5%) △무적차량 493대(2.1) 순으로 나타났다.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 2만 2219대(90.3%) △법인 1205대(4.9%) △외국인 981대(4%) △기타 198대(0.8%)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전경찰청 광수대는 중고차 거래사이트 개설 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 차량등록증 등을 위조해 고가의 대포차 104대를 알선하고 수수료 3억원 상당을 취득한 대전 A파 추종세력 등 134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한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대응역량을 강화해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추진 중인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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