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우택의 긴급제안’ 출간

개헌통한 21세기 통일한국 대비 절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이원집정부제’ 제안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ㆍ산자위)은 30일 21세기 통일한국 통일과정을 담은 ‘정우택의 긴급제안’을 30일 출간했다.

이 책자에서 정 의원은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한국으로 나가기 위한 통일을 준비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권력투쟁과 ‘경제순환 5년주기설’, ‘전부 아니면 전무’로 대변되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에 대한 국민적 재검토 시점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권력구조에 관련해 대통령은 외교와 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아 경제, 행정 등 내치를 관장하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통해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권력에 더 골몰하게 만들어왔던 지역주의 정치, 정파적 진영논리, 국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다양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낡은 이념정치 해체가 필요하다”며 “차기대통령은 시대와 사회상을 담은 개헌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