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이른바 '1987년 체제' 이전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를 경험하였습니다.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치 활동의 자유에 목말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심화'를 비교하여 논의를 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곧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피상적으로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못지않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시장에서의 공정성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경제민주화가 민주주의라는 광범위한 외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의미로 독립시켜 논의함으로서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돌풍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염원하는 소리 없는 다수의 저항이었던 것을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