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연합DB) |
지자체 곳곳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삭감 현실화
대전시의회, 고심 중… 오는 30일까지 내년 관련 예산 확정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하나 둘 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크게 지자체ㆍ정부ㆍ대기업 등 3종류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역 대다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자체 예산을 10∼20억 규모로 지원을 받는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대전시 예산 15억, 정부 예산 17억, SK 분담금 33억원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센터 실효성 논란’ 등으로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운영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의회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 15억 원 중 절반인 7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곳곳에서 센터에 대한 예산이 줄줄이 끊기고 있는 가운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심의를 가졌다.
이미 대전시의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예산에 대한 삭감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정농단, 국정개입과 관계가 있다는 중앙의 판단이 있어, 중앙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면 당연히 대전도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 15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시의회는 지금까지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사업, 예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전문학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전 지역 내 순기능을 하는 벤처기업 및 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심의가 끝나는 오는 30일 관련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해 지난 17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내년 정부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이고, 지자체 예산은 12월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확정 짓기 어렵다”며 “관련 예산 삭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창업 붐을 잠재우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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