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 “한푼이라도 아껴야”
대전시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를 놓고 자치구가 예산난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시는 6개 특ㆍ광역시와 비교 때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 문화재돌봄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지정문화재는 97개다. 자치구별 각각 동구 28개, 중구 22개, 서구 12개, 유성구 17개, 대덕구 18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다보니 자치구마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현재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비를 시와 자치구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데, 자치구 부담 비율이 전국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과 인천은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 광주는 85대 15 비율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울산은 대전과 같은 7대 3 비율로 부담한다.
자치구에선 복지예산 증가로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 부담을 토로한다. 유성구를 제외한 대전 4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10%대다. 시 재정자립도는 44%다. 올해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4억 4085만원이며, 이중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1억 8893만원이다.
중구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시가 보수사업비 전액을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에 인원을 투입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업비까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피력했다.
중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워 꾸준한 정비를 통해 사전에 관리해야 잘 보존될 수 있는데 재원마련이 어려운 자치구보다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문화재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문화재종무과 관계자는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자치구에 미루지 말고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자치구에서 아예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어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으로 건의안이 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실과에 의견을 물을 텐데 검토 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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