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충남도의원 |
사업조차 지나치게 특정지역 몰아주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목적사업 집행률이 20% 수준에 머무르는 등 허술한 기관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충남도의회 김연(비례ㆍ사진) 도의원에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제출한 ‘2016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예산은 108억 945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27억 828만 원, 24.9%에 불과했다.
특히 27개 목적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은 97억 2091만 원이나 책정됐지만, 집행은 19억 6412만 원 20.2%에 불과해 80%에 가까운 77억 5678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반면,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는 11억 1911만 원 가운데 66.4%인 7억 4334만 원이 집행됐다. 결국, 사업은 운영되지 않고 기관만 운영된 셈이다.
충남문화진흥원의 사업은 대부분 일선 시군의 국비매칭이거나 도비를 재원으로 했다. 천안시와 국ㆍ도비매칭 10건, 부여군과 아산시 국비매칭 각 1건, 도비추진 12건 등이다. 자체적으로 공모에서 국ㆍ도비를 매칭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사업추진도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점을 노출했다.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천안시에 목적사업이 몰려 지역차별문제를 낳고 있다.
발주된 연구용역 상당수는 연말에나 돼서야 납품되거나 심지어 해를 넘겨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9000만 원)와 충남문화산업정책용역(3600만 원)은 11월에,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발굴(5000만 원)은 12월에,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용역(1억 8000만 원)은 아예 내년 3월에서야 납품될 예정이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지만, 뒷북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늘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음악창작소조성 및 운영(20억 원)과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조성 및 운영(20억 원), 청년CEO프로젝트(2억 2650만 원)은 사업비가 8월에야 지급돼 제대로 착수조차 못 하고 사업비를 이월하는 실정이다.
지난 7월부터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청년몰 조성사업(12억 8025만 원)은 예산조차 받지 못했다. 천안시 문화복지지역조성사업(7억 5000만 원)은 1월부터 시작했지만, 집행률은 38%에 머물러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연 충남도의원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운영이 이 정도로 주먹구구라면 기관의 존립이유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관련예산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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