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행정사무감사가 9일 열린 가운데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 등 도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지방재정과 출연기관의 허술한 관리도 질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의원장 김동욱)는 9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 나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권도전에 따른 도정공백과 지방재정, 출연기관 관리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문 도의원(천안4)은 “2016년 7월 안전행정부 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이 제주와 경기도는 각각 6개씩인데 충남도는 겨우 1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며 “일 잘 하는 충남도의 이미지가 깨졌는데 이는 안 지사의 대권출마에 따른 행정 공백을 보여주는 주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필 도의원(서산2)도 “도정정책위는 도지사의 주관으로 열리는데 2014년 4번, 2015년 5번을 개최했지만, 올해는 단 1차례도 없었다”며 “김용필 도의원이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했고, 강정리 주민들의 도지사 집무실 점거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안 지사의 도정소홀이 드러난 방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익환 도의원(태안1)도 거들고 나섰다. 유 도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가 다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며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지방재정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공휘 도의원(천안8)은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계획에 있어야 가능한데 2014년에는 중기지방재정에 위반한 것인 6건이나 있다”며 “심사일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2014년 26건, 2015년 13건, 2016년 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심사일보다 실시설계가 앞선 것도 2015년 9건, 2016년에도 5건이나 발생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충남도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이 도의원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고 책망했다. 이 도의원은 해마다 도가 100여 건의 용역을 발주하지만 3분기 이전에 마무리돼 예산 등 정책반영 사례는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연말에 제출하거나 해를 넘기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산하 출연기관의 관리소홀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필 도의원은 “출연기관 평균 임금이 충남연구원은 7680만원 인데 반해 여성정책개발원은 4740만원, 역사문화연구원 557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다”며 “일부 기관은 불법적인 위반사항을 지적받고도 이를 거치지 않는 등 충남도의 엉터리 행정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신재원 도의원은 도가 역간척을 추진 중인 보령호문제를 제기했다. 신 도의원은 “생태복원을 위해 도가 천북면 일대 보령호 역간처사업 등 하구생태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기존에 투자된 2000억 원의 사업비 매몰과 농업용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용찬 기획실장은 “충남도의 도정평가가 낮은 점수를 받은 데 도민들께 송구스럽고 그동안 믿고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며 “부지사의 주관으로 실·국장 회의를 통해 더욱 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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