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측 시민단체 주장은 현실과 불부합
<속보>=시민단체들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 투자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시의원들과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전시 압박에 나섰다. <본보 7일자 2면 보도>
이들은 단순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항의방문과 민간 투자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놓고 낙선 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날리며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겠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 민간투자 찬반 의견 질의에 응답한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동섭·박정현·윤진근·전문학·정기현 등 시의원 5명,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이 반대 입장으로 응답한 가운데 나머지 시의원 17명과 국회의원 4명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동행동 측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또 서울과 대구 등이 국비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했고, 시가 추진하는 민간 투자는 수돗물 민영화임에도 대답하지 않는 의원들은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공동행동은 응답하지 않은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재차 촉구하며 답변이 없는 경우, 민간 투자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간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어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맡길 수 없다”라고 규정한 뒤 미응답자의 지역구에 입장을 묻는 현수막 게첩 및 민간 투자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활동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타 지자체 일부가 국비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것은 맞으나, 대구는 낙동강 폐놀사건에 따른 조처이고 서울시는 충분한 자체 재원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뤄진 지역의 경우도 있지만, 시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견줘 전액을 투입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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