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안 된 상황서 모든 것에서 물러나는 것 적절치 않음 시사
책임 총리가 여야와 협의해 힘있게 내정 이끈다는 뜻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진퇴 여부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내정자에게 힘을 싣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김 내정자의 권한 보장 문제와 관련, “현행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김 내정자에게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만나면 김 내정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김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를 부탁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선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청와대의 뜻을 조목조목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2선 후퇴란 표현이 책임내각, 거국내각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편하게 말하는 것이지 2선 후퇴라는 게 현행법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이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외치(外治), 김 내정자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대한 정치적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김 내정자에게 책임총리 (권한을) 주겠다는 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에서 물러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런 면에서 책임총리, 거국내각형 총리 측면에서 여야와 협의해 힘있게 내정을 이끌어간다는 뜻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 기본 책무가 있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야당 대표와 이야기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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