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권력구조보다 국민 기본권 보장 필요
거국중립내각 아닌 여야합의 총리 먼저 세워야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에서 열린 청춘 토크콘서트에서 4차 산업혁명과 청년미래 일자리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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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한밭대 산업정보관에서 열린 ‘청춘 토크콘서트’에서 “최순실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선 박 대통령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겠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대해 “국가의 공적인 시스템을 몇 명이 사적으로 전부다 쥐고 흔들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분노할 일”이라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 국민노릇하기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다.
최순실 사태 수습책으로는 ‘진상 규명과 사태수습 병행 추진’과 ‘여야 합의 총리’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일부에선 ‘진상 규명 후 사태 수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상을 규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그건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며 “어떻게든 이번 일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과 사태수습이 병행돼야 하고, 그래야 책임자도 문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섭단체인 3개 정당이 합의해 총리를 먼저 세우고 총리가 헌법에 따라 각료를 추천하면 그 각각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에 대해선 “정당이 모여 장관 몇 자리를 어느 당이 가질 것인지 등을 협의하는 것은 도중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국민들 보기에도 ‘권력 나눠먹기’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는 올바른 개헌 추진 방향으로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사회가 발전하면 헌법도 바뀌는 게 맞듯 원론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치권에서는 권력 구조 얘기만 하는데 국민 안전과 정보인권 등 관련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성장론인 ‘창업국가론’을 소개하면서 시대정신인 ‘공정성장’을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 안전 위기에 더해 최씨 아줌마(최순실씨)가 괴롭히면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뒤집어엎을 정도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며 지금의 불공정한 세상을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강연 후 대전 향토기업인 성심당의 60주년 전시회와 학부모 초청 미래 교육 간담회, 국민의당 대전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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