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부처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드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다. 한 마디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노력이다.
충남도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위해 추진하는 ‘제로(0)-백(100)프로젝트’는 업무누수를 없애고(제로) 완벽한 정보공개(100%)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이다.
업무누수 제로 세부사업은 직무누수 제로, 회의낭비 제로, 민원누수 제로. 과제누수 제로다. 직무누수 제로를 위해 3653건의 업무매뉴얼이 등록됐다. 회의시간낭비 제로를 위해 간부회의 중계와 결과공개로 공유문화를 이끌고 있다. 민원누수 제로를 위해 처리과정을 5단계로 공개해 소통을 이끌고 있다. 과제누수제로를 위해 3058건의 주요 업무를 공개 협력하고 있다.
정보공개 100%는 전자문서 원문과 시책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 100% 공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3.0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충남도 ‘제로-백 프로젝트’는 벌써 2기가 구성된 도민 디자인단의 직접참여와 통합, 연계로 운영되고 있다.
도민에 신뢰와 존중을 받는 투명한 지방정부, 도민이 편리한 유능한 지방정부,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정부의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충남도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난해 전자정부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주요 과제 '정책 포털 시스템' 등록 추진
단계별 실적 관리… 공약 등 3125건 발굴
협업통해 연계성 강화·운영 고도화 가능
▲과제누수 제로=도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체계 일원화가 추진됐다. 도정 주요 과제를 기존의 개인별·부서별 관리에서 정책포털 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한 것.
모든 도정을 '정책포털-도정과제'에 등록하고 단계별 실적을 연중 관리하고 있다. 도정과제 중심의 통합관리로 체계 일원화와 업무누수 제로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발굴된 도정과제는 공약, 합동평가, 중장기계획, 직무성과계약 등 3125건에 달한다.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는 이제 협업과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올 부터는 과제간 연계성 강화와 시스템 운영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도정과제 추진현황을 일목요연 보여주는 '신호등' 체계도 마련됐다. 업데이트 여부만으로는 실제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파악이 불가했다. 정책포털 과제정보 창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의 2구역으로 나눠, 계획대비 실적을 비교 점검하고 있다.
정책포털과 행정포털에 분야별 메모기능도 마련됐다. 메모를 통해 정책포털 내 등재된 중장기계획 259건(법정 201, 비법정 58)의 누락과 변경이 점검됐다.
도정과제 중심 체계 일원화는 중장기계획, 공약, 합동평가 등 업무별 목표, 일정을 통합 관리했다. 다년간 계속과제에 대한 체계는 1년 단위로 개편됐다. 전년실적이 올해 자동 등록돼 한번 클릭으로 년도간 상호연계를 추가할 수 있다.
관리현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전문가, 내부구성원, 도민, 지휘부 등 4개 관점에서 분석돼 수정 여부가 분기별 1회씩 정기점검되고 있다.
▲직무누수 제로=시스템 연계와 검색 고도화, 공유·협업 강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연계, 검색 고도화, 사용자 지원보강, 협업포인트, 업무간소화, 인적정보 강화 등이 추진됐다. 시스템은 온나라 단위과제와 도정과제 연계를 통해 문서와 메모를 도정과제에 자동 등록하고 국민신문고, 지식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원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자료 취합·제출시스템을 개발해 의회 등 대외 자료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누구나 공유해 중복 자료 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다.
도정과제 점검, 배차여부 알림 등 '비서' 기능을 도입해 주요 정보는 물론 당직일, 연가 등 개인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일 잘하는 조직을 위해 협업포인트제가 도입됐다. 업무상 도움을 준 직원을 추천하면 포인트가 배정됐는데 중앙정부와 전국으로 파급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시스템을 통한 업무간소화를 위해 전자서식에 기초자료가 자동 입력된다.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사, 교육, 수행업무 등 인적 정보관리가 강화되고 정기적 현황점검을 통해 전자적 인수인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자서식 기초자료 자동입력 업무 간소화
민원 처리과정, 실시간 공개로 편의 제공
명패제작 등 낭비요인 개선… 대회의 감축
▲민원누수 제로=민원누수는 민원인 권익보호 방안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했다.
충남도는 우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구비서류 간소화에 주목했다. 민원 접수 시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등본 등 147종에 달한다.
민원 처리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민원인 궁금증 해소와 민원편의를 제공했다. 모든 민원 처리상황은 스마트폰 SMS 발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충남도에 바란다' 등 불특정 대수에게 공개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방지책을 추진했다. 비방,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민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120콜센터 문자서비스도 시행중이다. 지난해부터 문자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 후 개선방안 마련했다.
▲회의낭비 제로=회의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회의자체와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우선적 방법은 회의결과를 공유해 중복회의를 없애면 된다. 충남도는 도정상황관리회의와 정책조정회의 등 주요 회의체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여러 실국이 관련되거나 업무 공유가 필요한 내용이다. 행정포털 공지사항과 온나라 메모보고, 디지털회의 등 내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온나라 전자문서 실국장 이상 결재문서의 경우 '공개' 설정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 전 국민에 공유된다.
상황관리 회의는 메모보고를 통해 지휘부 및 관련 실과에 공유된다. 회의결과는 각 안건별 담당부서와 지휘부에 메모보고로 공유되고 있다. 모든 회의결과가 공개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비공개되기도 한다.
회의장을 중복 예약하고는 취소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명패제작 회의 낭비요인을 조직문화 개선 계획과 연계해 줄이고 있다. 대회의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내부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고 가급적 영상회의가 운영된다. 부서별 주간업무계획 등 회의 자료는 가급적 1페이지 이하로 작성된다. 직제에 의한 정형적인 좌석배치 대신 참석자 자유의사로 경직된 분위기를 개선하고 있다.
▲정보공개 100%=충남도의 정보공개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과 메모보고, 회의록 공개가 핵심이다. 재정정보는 지출 정보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 정책결정 문서까지 공개된다. 주간, 월간, 분기별 재정브리핑도 실시되고 있다.
개인에게 지출하는 영수인 성명 공개를 위해 법령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지출 영수인을 공개하는 것이다. 노인 등 정보취약 계층을 위해 영상방송 관보도 추진된다.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도 공개되고 있다.
메모보고는 '문서'와 구분돼 운영된다. 이미 지난해 메모보고 정보공개시스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공개 서비스가 실시중이다.
특히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세입과 세출예산 세부지출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IMF, IBP(국제예산협회) 등 국제기준에 충족하도록 향상시켰다. 공개범위를 확대해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단순 숫자 위주에서 그래프와 시각적 효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화면위주에서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 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했다.
생활과 밀접한 도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도록 영상관보도 제작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2014년 322종에 이어 2015년 23종을 추가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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