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광역시 가운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던 인천과 대전 가운데 최근 인천이 내년도 시행결정을 하면서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2017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운데 대전시만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90%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는 31일 논평을 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권선택대전시장은 예산분담 싸움을 중지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227개 시군구에서 86.8%인 197개 시군구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 인근의 충남ㆍ북ㆍ세종ㆍ전북 등은 모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운동본부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11월 5일까지 시의회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예산편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교육청 부담을 40% 요구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35%로 하자고 하고 있다. 예산분담 싸움을 보는 학생과 학부모는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한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예산분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안그래도 다른지역에 비해 늦었는데 예산 편성은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는 1일부터 대전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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