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19일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예산안 심의는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세세항 위주로 이뤄졌지만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세세항 간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행정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혼용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도록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