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고향 TK 15조, 야권본산 호남 13조 못미쳐
지역정치권 역할론 고개, 행정당국도 분발시급
국회가 예산정국으로 돌입한 가운데 충청권 국비 배정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TK와 호남에 배정된 국비액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고향 TK와 야권 본산인 호남보다 국비가 적은 것은 충청권이 명백하게 홀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향후 심의과정에서 충청권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9일 국회로 넘어와 있는 시·도별 2017년 정부예산 반영안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 몫은 12조 8570억원이다.
대전시 2조 6347억원, 세종시 3430억원, 충남도 5조 1200억원, 충북도 4조 7593억원 등이다.
반면, 새누리당 본거지 TK 2개 시·도만 무려 15조원에 육박한다.
예산심의가 끝나고서 연말께 공식집계를 내는 경북도가 현재까지 12조원 가량을 확보했으며 대구시가 2조 9900억원이다.
호남 3개 시·도에 배정된 국비도 충청권을 웃돈다.
이 지역에는 광주시 1조 7664억원, 전북도 5조 8577억원, 전남도 5조 414억원 등 모두 13조 382억원이 내려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청권 인구는 542만6968명으로 호남(524만547명)과 TK(518만6830명)를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는 충청권이 두 지역을 밑돌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정지역 SOC 사업 시행시기에 따라 국비지원이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줄곧 충청권 몫이 TK와 호남보다 적은 것은 정치적 입김으로 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산 심의를 코앞에 둔 충청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는 상임위별로 조만간 예산안 심사에 돌입,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다음달 7일 예산안 조정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예산안을 넘긴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의 자세도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년 사상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할 때 타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충청권 ‘맏형’ 충남도가 사상 첫 국비 5조원을 돌파했지만, 강원도는 2015년 이후 3년째 6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6년전 이미 5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엔 6조원 시대를 열 태세다.
정치력이 달려 어쩔 수 없다며 자위하기보다는 신규사업을 발굴, 정부설득에 나서고 예산확보 신루트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이 국비배정에서 홀대를 받는 이유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높아진 위상만큼 정부예산안을 따내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과 지자체에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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