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관리비 3억여원…“일방적인 사무위임이니 관리비 줘야”
대청호를 끼고 있는 대전의 대표 드라이브 명소인 대청호수로와 회남로의 관리 주체가 올초 시에서 구로 변경된 가운데 연간 8억에 달하는 관리비가 없는 동구와 대덕구가 예산난을 토로하고 있다.
18일 시와 동구ㆍ대덕구에 따르면 올해 3월 대전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대청호수로 12km와 회남로 12.3km를 구에 이관했다.
시 조례 상 도로폭이 20m이상이면 시가 관리하고 20m미만일 경우 구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해당 도로는 애초 20m 이상으로 도로폭을 확장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시의 도시계획상 계획에 있던 도로 확장이 장기ㆍ미집행되면서 올해 초 도로를 그대로 두기로 판단하고 도로 폭에 따라 구로 넘겨졌다.
대청호를 끼고 있어 드라이브 장소로 유명한 이곳은 계절마다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자동차로 이용하는 곳인만큼 주기적인 도로 시설 정비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관리보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로 넘어가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동구와 대덕구는 올해 3월 이후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도로 하자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면 구로 이첩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도로 관리를 넘겨받은 동구와 대덕구는 도로 유지관리비용과 개인사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에 관리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불용지 추산액 5억원과 매년 제초작업과 포장면 유지관리를 위해 3억원 등 총 8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유지관리를 감안하고 않고 제대로 보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급보수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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