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성당에서 명함 돌린 예비후보 ‘벌금형’

지난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성당에서 명함을 돌린 총선 예비후보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총선 예비 후보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지역의 한 성당 앞에서 신도 등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라도 종교시설 내부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