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탓 막판 ‘쪽지예산’난망, 상임위부터 ‘전력’
지자체 공조, 정부설득 관건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발등의 불’
국회가 19일부터 ‘예산전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충청 정치권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나랏돈’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따라 정치인 능력이 갈리는 것을 감안할 때 20대 국회 첫 국비 확보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충청권 지자체와의 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예산 전쟁’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 400조 7000억원에 대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예산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국회 상임위별로 조만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며 예결위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다음달 7일 예산안 조정소위,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예산안을 넘긴다.
전국의 정치권과 지자체는 이미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역 출신 정치인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국회 앞 충청권 4개 시·도로부터 현안사업보고 청취는 물론 반드시 챙겨야 할 지역구 예산을 체크하는 등 비장한 모습이다.
자칫 예산 확보에 미진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다음 선거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올해부터는 과거 통용되던 막판 ‘쪽지 예산’ 관행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셈법이 더욱 복잡해 졌다.
예결위 이전 각 상임위 단계부터 주된다는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라 셈법이 더욱 복잡해 졌다.
이제는 예결위 ‘막판 스퍼트’가 아닌 상임위 단계부터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 국회의원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회예결위에는 충청권 4선 ‘듀오’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유성을),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이 버티고 있어 지역에선 이들의 ‘관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같은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과 새누리당 이은권(대전중구), 성일종(서산태안), 권석창(제천단양) 의원 역시 초선의 ‘패기’를 앞세워 지역현안 해결사로 나선다.
충청권 지자체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 정부예산안에 대전시는 2조 6347억원 세종시 3430억원, 충남도 5조 1200억원, 충북도 4조 7593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피하고 증액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치권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기재부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탓에 행정당국 역시 예산확보 활동이 위축받기는 했지만, 저마다 정치권과 정부에 ‘비선’을 가동, 물밑활동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환경이 나빠졌다고 국비확보에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국비확보가 정치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국회에 국회의원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