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 사업의 경제성 확보 여부가 관건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 가운데 오정역 환승시스템과 신탄진 서측 승강장, 조차장역 여객기능 등을 추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실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부터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오정역 환승시스템과 신탄진 서측 승강장, 조차장역 여객 기능 신설 등을 반영 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덕구민들이 지난 6월 오정역과 조차장역 신설을 요구하며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10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 의원이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반영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 끝에 이뤄진 것으로 용역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께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과거 기재부를 통과한 예타 조사에서는 오정역 환승시스템 등이 빠져있다. 반영했을 경우,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의 예타에서 나온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는 0.95에 머물고 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계층화분석(AHP)에서도 0.513으로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됐지만,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정역 환승시스템 등 추가 시 사업비가 18.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번 용역에서 예타 대비 20%이상 비용이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추가 항목이 반영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되려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가 용역의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려하기 보다는 결과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인 것이 이 반증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정 의원 측은 사업비 20%내 범위라면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예타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오정역 환승시스템 등이 빠졌지만, 기본계획에서 사업비를 확장하면 추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자체사업비 20%내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게 용역 진행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은 계룡에서 신탄진을 연결하는 35.2㎞ 구간이며, 시는 기존 6개 역에 다섯 곳을 신설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187억원을 포함 210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회덕IC의 경제성 확보 여부를 가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전망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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