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CCTVV 상황실. <연합뉴스 자료> |
2018년 100만대시대…국민사생활보호 대책 요구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과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 설치한 CCTV가 4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가 설치ㆍ관리하는 CCTV는 모두 6941대로 2011년말(2358대)보다 194.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범죄예방 목적이 3547대로 가장 많고, 시설안전(3052대), 교통단속(287대), 교통정보수집(55대) 순이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CCTV 설치 대수는 1만 5991대로 2011년말(6672대)보다 13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범죄예방이 9146대로 가장 많고, 시설안전(5964대), 교통단속(712대), 교통정보수집(169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CCTV 설치대수는 지난해말 1만 1089대로 2011년말(4566대)보다 142.8% 늘었다.
유형별로는 범죄예방이 6143대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안전(4263대), 교통단속(596대), 교통정보수집(87대) 순이었다.
세종시는 지난해말까지 900대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범죄예방이 716대, 시설안전 166대, 교통정보수집 14대, 교통단속이 4대였다.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해마다 약 10만대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공공기관 CCTV 대수는 2년 뒤인 2018년 약 1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CCTV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2011년말 2만 8000대에서 지난해말 8만 3000대로 약 5만대가 증가했다.
서울시도 같은 기간 3만 3000대에서 5만 6000대나 늘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경북도, 경남도 순으로 CCTV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민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CCTV는 급증해 조만간 100만대 시대를 맞이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곳은 관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관리 인원이 충당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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