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종전부동산 공공기관서 돌려막기 우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한 부동산 상당수를 정부부처나 지자체, 다른 공공기관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종전부동산 매각현황’에 따르면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20곳 중 현재까지 101곳이 팔렸고, 총 매각액은 17조891억원이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곳은 현대자동차가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로 매각액이 10조5500억원에 달했다.
매수자를 보면 현재까지 팔린 종전부동산의 약 50%는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들였다.
법에 따라 매입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포함해 공공이 사들인 종전부동산은 50곳에 달했다.
매입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이 계획된 기한 내 팔리지 않으면 이를 사들이도록 지정된 기관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3조3035억원을 들여 24곳의 부동산을 매입, 재매각·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앙부처 중에선 기획재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종전부동산을 사들였다. 기재부는 2010년 인천 경찰교육원을 256억원에, 선관위는 2013년 수원 국립농업과학원을 630억원에 매입했다.
지자체도 많은 종전부지를 사들였다.
서울시는 2010년 마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1765억원에, 2012년 동대문 농촌경제연구원을 508억원에, 2013년에는 강서구 한국정보화진흥원을 409억원에 사들였다.
안양시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1300억원에 매입했고, 수원시도 2009년과 2011년 수원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83억원에 사들였다.
정용기 의원은 “종전부지를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안팔리는 공공기관의 종전부지를 또 다른 공공기관이 떠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종전부지 매입 공공기관은 부채증가 등 재정상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해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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