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방안 제시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근 7년간 한해 평균 567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9일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3735명으로 한해 평균 5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안보상황,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가 대다수인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타 종교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문제로 치환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