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 능률성과급 지급 현황(자료제공=신용현 의원실) |
2012년 대비 2015년 능률성과급 451억원 감소
출연연 연구원 사기진작 떨어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직원의 ‘능률성과급’ 총액이 최근 4년간 65%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에 지급된 능률성과급이 2012년 693억원에서 2015년 242억원으로 65.1% 급감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수도 같은 기간 23개에서 13개로 절반가량 줄었다.
기관별 1인당 평균지급액도 447만원에서 214만원으로 52.1% 감소했으며, 성과급 지급인원도 1만 5516명에서 1만 360명으로 33.2% 줄었다.
‘능률성과급’은 출연연이 경영개선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일종이다.
신 의원은 “인건비 초과 수입액이나 정부수탁사업 간접비 초과 수입액의 능률성과급 활용이 어려워지는 등 규제 기준이 점점 강화돼 능률성과급이 대폭 감소했다”며 “출연연 연구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감소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종전 수준의 실질적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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