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803억원(2.0%) 불과 환황해 거점 충청 홀대
부산 7279억원(18.2%), 인천 5475억원(13.7%), 전남 4638억원 순
연도별 배정액수도 뒷걸음질 홍문표 “환황해 경제권 관문, 신항만 건설 예산배정 필요”
충청권이 우리나라 항만건설 국비지원액수와 비율에서 모두 최하위에 머무르며 홀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서해는 환황해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의 큰 손인 중국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농해수위)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16) 전국 항만 예산은 모두 3조 995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장 많은 국비를 배정받은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7279억원(18.2%)으로 나타났다.
인천 5475억원(13.7%), 전남 4638억원(11.6%), 울산 3208억원(8.03%), 경북 3072억억원(7.68%) 등이 뒤를 따랐다.
이어 전북 2858억원(7.15%), 제주 2339억원(5.85%), 강원 1697억원(4.25%), 경남 1338억원(3.35%), 경기 1328억원(3.32) 등이다.
충청지역(충남)은 803억원(2.0%)로 전체 11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000억원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국비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이다.
권역별로 따져봤을 때도 충청권은 부산 및 경상권(울산포함) 37.3%, 전라권(전남, 전북)에 18.7%, 경기인천 17%, 강원제주 10.1%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은 최근 3년간 항만건설 예산배정 액수가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347억 6000만원에서 2015년 322억 4900만원으로 삭감됐고 2016년에는 133억 3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더구나 보령 신항 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비반영이 없는 상태다.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건설 등 환황해권 시대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어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교류 학대를 위해 그동안 항만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신항만 건설도 필요하다”며 주장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수치로 확인된 지역 간 국비 지원 차별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충청권에 대한 현실적 국비 반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에 예산배정을 촉구했다. 강제일·서울=황명수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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