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환경평가 자문의견 쏠림 심각

  • 사회/교육
  • 환경/교통

금강환경청 환경평가 자문의견 쏠림 심각

  • 승인 2016-09-19 17:34
  • 신문게재 2016-09-19 4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자문위원 97명 중 64명 자문의견 제출 전무

일부 특정인에 과다 편중 객관성 의문 제기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10명 중 6명이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영향평가 일부 위원에게 자문의견이 편중되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각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위촉(지난해 4월 이후)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97명 중 64명(66%)이 자문의견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97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의견 횟수는 모두 93건으로, 특정 자문위원에게 의견 제출이 과다하게 편중돼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 7개 지방 및 유역환경청에서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626명 중 277명(44.2%)이 자문의견이 전무했다.

위촉된 자문위원 가운데 50% 이상이 자문의견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낙동강유역청과 금강유역청의 경우 자문위원 자문의견 제출횟수가 1인당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식물 분야 자문위원 7명이 제출한 371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235건(63.3%)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도시계획 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제출한 31건 중 단 1명이 25건(80.6%)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자연생태환경 분야 자문위원 37명이 제출한 106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39건(36.8%)의 의견을 제출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 분야 자문위원 7명이 제출한 29건의 자문의견 중 단 1명이 22건(75.9%)의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부의 각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해 평가자문 수당으로 7~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일부 위원에게 자문의견이 편중되어 있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자문위원이 많아 제도 운영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대 마음 상처는 나았을까… 연명치료 아이 결국 무연고 장례
  2.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구성원 협의통해 글로컬 방향 제시… 통합은 긴 호흡으로 준비"
  3. 원금보장·고수익에 현혹…대전서도 투자리딩 사기 피해 잇달아 '주의'
  4. [대전미술 아카이브] 1970년대 대전미술의 활동 '제22회 국전 대전 전시'
  5. [취임 100일 인터뷰]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대전도 경무관급 서장 필요…신종범죄 강력 대응할 것"
  1. 대통령실지역기자단,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 발언’ 강력 비판
  2. 20년 새 달라진 교사들의 교직 인식… 스트레스 1위 '학생 위반행위, 학부모 항의·소란'
  3. [대전다문화] 헌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4. [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5. 경무관급 경찰서 없는 대전…치안 수요 증가 유성에 지정 필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발… '지방선거 前 완료' 목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8. 대전 중구 선화동 버거집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 3·8민주의거 기념관 개관…민주주의 역사 잇는 배움터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