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생들의 여교사 성희롱 등의 사건이 표면화 되면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염동렬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선)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아 조치를 받은 학생은 대전은 299건으로 서울 672건, 경기 471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충남은 177건, 충북은 99건이 지난해 교건침해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299건의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학내 봉사는 48건, 사회봉사 48건, 특별교육 56건, 출석정지 101건 등이었으며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도 11명에 달했다.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15건이었다. 대전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도 한건이 있었다.
교권 침해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177건 교권침해 사례가운데 폭행 2건, 폭언과 욕설 130건, 수업진행 방해 24건 등이었으며, 교사를 성희롱 하는 사건도 무려 7건에 달했다. 충북도 교사 성희롱 사건이 6건이었으며, 폭행사건도 2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가운데 교사 성희롱은 지난 2011년 52건에 불과하던것이 지난해 107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동열 의원은 “최근 교사에게 성희롱사건이 2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현자에서의 교권침해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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