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추 대표는 최근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과 경영진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되었지만 방치하다가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역설했다.
이어 “방만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회사가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다”며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민생 경제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삶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추 대표는 “1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국민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인큐베이팅’ 즉,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 키우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정부와 대기업에 요구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라며 “그 어떤 도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는 것이다.
추 대표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라며 ‘민생안보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대표의 대표연설 직후 브리핑에서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강조한 내용들은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녹여내 건강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 요구도 기업과 국민이 상생을 위한 길이란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제의도 공감한다”며 “다른 경제현안들에 대한 견해나 주문들도 여·야간 진지한 대화와 진일보한 협력의 의지만 있다면, 타협점을 찾아 국회가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민주도 이번 진단에 따른 대안을 내놓고, 협치의 산물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며 “협치는 지금과 같은 대치와 대결로 어렵다.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의회질서를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치는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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