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1일부터 측량업체 지도점검 실시

39곳 대상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 집중 조사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내 등록된 측량업체(일반, 공공, 지적, 성능검사) 39곳을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선 관련법에서 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측량장비)의 충족여부, 측량업 등록 변경신고 의무 및 준수 여부,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점검하며, 측량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등록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측량업 관리시스템과에 등록·관리하는 자료를 비교·분석해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표 작성 내용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등록된 측량업 37개 업체와 성능검사 대행업체 2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실측량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측량업체에 대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부당행위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