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 전국
  • 예산군

장애인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계도기간 지난달로 끝나 불법주차는 10만원 부과

  • 승인 2016-08-09 13:11
  • 신문게재 2016-08-10 16면
  • 예산=신언기 기자예산=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지난달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계도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난달 31일까지 약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1일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방해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 약자인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주민과 업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 위험천만 3층 높이 쓰레기더미 집…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2. 퀴어들에게 축복의식 자행한 목사 출교 요구 긴급집회 열다
  3. [사설] 결국 대전 떠나는 원자로설계본부
  4. [사설] 임기 절반에도 꿈쩍하지 않는 혁신도시 ‘시즌 2’
  5. 대전 학교 화장실 화변기 아직도… 수행평가 부적정 처리 도마
  1. [사설]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사업, 할 일 많다
  2.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3.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새 기념관서 시 낭송대회 개최
  4. [기획]젊은 개척자들의 도시, 대전의 미래가 밝다.
  5. [사설] 협치 필요성 확인한 '조찬 간담회'

헤드라인 뉴스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고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있다. 현재 충청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은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막차를 탄 지 4년이 지났지만, 얻은 건 허울 좋은 서류상 지정 뿐이다.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 예정지구에 공공기관 이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무늬..

[현장] 위험천만 3층 높이 쓰레기더미 집…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현장] 위험천만 3층 높이 쓰레기더미 집…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정말 방송에도 나올 판이야… 쓰레기를 3층까지 쌓아놨어." 12일 오전 11시께, 중구 산성동의 주택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언덕배기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혀를 내둘렀다. 손끝이 향한 곳은 쓰레기와 고물더미가 3층 높이만큼 쌓여 있는 집. 언뜻 폐가처럼 보였지만 거주자가 있어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의 집이라고 설명했다. 산처럼 쌓인 탓에 수년째 동네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니 해당 주택은 바깥마저 쓰레기더미로 둘러싸여 출입문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종이상자 등 각종 생활폐기물과 냉장고, 오래된 문짝, 빗자루,..

대전시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1위…브랜드 상승 효과
대전시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1위…브랜드 상승 효과

올 10월 대전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9월 27~30일과 10월 27~30일,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 대상 조사(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결과다. 이에 따르면 대전은 권역별 생활 만족도가 7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월(67.3%) 대비 3.0%p 상승한 것이다 또 민선 8기 들어 대전 지역 조사에서 70%를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대전이 선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D-2…‘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능 D-2…‘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 대전서 열린 육군 국제학술대회…사격연습용 장비 ‘관심집중’ 대전서 열린 육군 국제학술대회…사격연습용 장비 ‘관심집중’

  •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 전국 배송 시작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 전국 배송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