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 적용 불발로 폐지론에 무게 분위기
대전시의회 산건위·참여연대 “간담회 시행해야”
권선택 대전시장이 휴가기간을 갖고 하반기 시정 구상에 돌입한 가운데 고민거리가 된 시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이하 청문간담회)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후보 당시 시 산하 공기업 사장 임용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취임 후 시행된 지난 다섯 차례의 청문회에서 후보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며, 업무 능력에 논란이 적잖았으나 임용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문간담회 무용론이 일었고, 대전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오명이 씌워지는 등 빈축을 샀다.
시 안팎에서 권 시장의 인사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이는 결국, 권 시장의 고민거리가 됐으며 그는 지난 5월 24일 간담회에서 “시 산하 공단·공사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돼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시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청문간담회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더군다나 권 시장은 정무부시장에도 청문간담회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별 해명이 없이 지난달 28일 이현주 부시장 취임식으로 우야무야 넘어가면서 청문간담회 폐지론에 급격히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시가 최근 도시철도공사 사장 공모 후 후보자 압축 등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 시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린다.
권 시장이 과연 이를 시행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임명권자인 권 시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청문간담회 시행 여부도 권 시장에게 달려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전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청문간담회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청문간담회를 하려면 시장의 요청이 있어야한다”면서도 “시장의 공약이고, 자체 효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고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청문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공기업 사장 내정자의 청렴성이나 검증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측도 “한계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제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퇴색되면 안된다”라며 청문간담회의 존치·시행을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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