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추경안에 엄격한 검증 예고

더민주 박완주 의원 “정부 추경 목적 모호하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구조조정 대상 책임 물어야”



정부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권이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인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의 시급한 통과 요청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검증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보니 성장률을 높이자는 건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건지 매우 목적이 모호하다”면서 “민생추경을 외친 정부 모습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서별관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없이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배제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추경안에 포함된 단기·단순노동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야당에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집행되는 건 9월로, 정부가 추경안을 들이대며 정치공세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를 살리는 추경이 되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추경 예산을 깊이있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도 자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부족한 자본을 긴급확충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수출입은행니나 산업은행이 왜 그동안 자본확충이 부실해졌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묻는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경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귀한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써서는 갈수록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난이 되풀이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찾는 계기가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철저한 심사를 시사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5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담지 않은 건 큰 문제다. 누리과정 파행을 방치하겠다는 말”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오면 정부 책임을 추궁하고 실업자와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