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백지화땐 정부 행정불신 가중 우려
“사실 아니다” 국토부 해명에도 후폭풍 거세
지자체 공모사업인 국립철도박물관의 ‘제2 신공항’ 사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과 청주 등 충청권이 역량을 결집해 사태 재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립한국문학관에 이어 국립철도박물관마저 백지화될 경우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부에 대한 행정 불신이 가중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1일 본보와 통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10여 개 지자체가 용역도 하고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해 준비해 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데 국립철도박물관 마저 백지화 시키거나 원 위치 시키면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 초래가 불가피하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믿고 준비해 왔는데, 정부가 한순간에 입장을 바꾸면 정책의 신뢰성 의심과 정부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수 박에 없다”면서 “현 정부 들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회적 비용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박물관 공모사업과 관련, 이달에 실시하기로 했던 지자체 프레젠테이션과 현장실사 일정을 장점 보류했다.
이유는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돼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현장실사 일정을 보류하고 향후 추진일정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공모사업을 준비해온 지자체들의 우려감이 팽배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의왕시에 ‘철도박물관 확장ㆍ리모델링’ 관련 ‘팁’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전시와 청주시 등 경쟁도시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대전시의회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와 대전유치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서 의왕시에 팁을 제시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으며, 청주유치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기존 철도박물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팁’제공에 대해 즉각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국토부가 의왕시에 기존 철도박물관을 확장ㆍ리모델링 하는 팁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왕시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철도박물관 팁 제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담당과장의 단순한 실수에서 빚어진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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