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정부출연연 구조조정 통한 역량 강화 촉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17일 자료를 내고 “정부가 그동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전국 분원설치를 방치하다시피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에 64개 분원이 설치,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학기술의 기본정책 목표를 상실했다”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역분원은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많았고, 연구원 인력 몇명을 파견해 만든 이름 뿐인 분원으로 명맥유지하기 급급한 분원이 속출하고 사실상 융복합 연구는 어려워지고 시너지도 내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치 분원에 대한 전수 평가를 실시해 본원 통합 및 기능재조정 등의 구조조정 단행이 필요함을 거듭 역설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분원 64개 가운데 41개소를 평가한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와 서남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등 4곳만 우수로 평가되고, 29개 기관을 보통으로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분석됐다.

이 중 미흡한 기관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통합운영 및 기능재정립 등 후속조치 권고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방안 마련·제출케 한다는 게 미래부의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