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동육교 등 12개사업에 120억 우선 집행
대전시는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약 1100억원을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각종 재난 예방사업에 투입,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에 와동육교 보수보강 사업 등 12개 사업에 우선 약 12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각종 재난 예방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발생 이후 복구를 위해 주로 투입해 왔다.
최근 들어 대형사고의 발생빈도가 줄어들어 실제 복구비용 집행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 재난 예방활동의 중요성은 증가함에 따라 기금을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한 것.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신규로 적립되는 기금 중 법정 의무 예치액 15%를 뺀 80% 이상을 재난예방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매년 신규로 적립되는 약 100억원의 기금 중 약 30%에 해당하는 30억원 정도를 해마다 재난 예방사업에 집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난 예방사업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국민안전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현행 조례(시 재난관리기금조례) 개정도 실시함으로써 기금을 활용한 재난 예방사업들을 대폭 확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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