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법정, 모의 국회 직접 체험하며 법 피부로 느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오전 11시 대전 솔로몬로파크 모의법정. 앳된 모습의 초등생 재판장이 재판 시작을 알렸다. 사건번호 2015고합105호, ‘한주먹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반장인 한주먹이 몸이 약한 김나약을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샘머리초 3학년 학생들은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배심원, 피고인과 증인으로 역할을 나눠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에 임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검사는 날카롭게 피고인의 잘못을 따졌고, 변호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심원들은 공방이 오갈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다. 재판장은 근엄한 목소리로 재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한주먹이 평소 김나약을 괴롭히고 강제로 게임기를 뺏은 점을 강조했다. “한주먹은 김나약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따돌리다 게임기를 돌려달라는 김나약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내세워 맞섰다. “한주먹과 김나약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한주먹은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나약이에게 한 모든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배심원들은 의견이 갈린 듯 한참을 토의했다. 10여분 후 배심원 대표가 재판장에게 ‘결정했다’는 사인을 보냈다. 배심원 7명 중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다. 마침내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한주먹은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게임기를 빼앗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학급청소 30시간과 한 달 동안 나약한의 점심식사를 가져다주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재판은 솔로몬로파크가 운영하는 ‘법 체험세상’ 프로그램 중 하나다. 솔로몬로파크는 법 체험 교육기관으로 직접 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샘머리초 3학년 어린이 73명은 법과 친해지기 위해 솔로몬로파크를 찾았다.
학생들은 진행요원 인솔에 따라 법의 역사와 집행절차, 입법과정, 과학수사, 형벌 등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수사실에서는 지문을 채취해 범인의 흔적을 추적했고 거짓말 탐지기로 범인의 진술 가운데 진실을 가려냈다. 입법체험실에선 모의국회를 열었다. 이들은 ‘어린이 버스 손잡이 설치 법률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최현준(10)군은 “법은 왠지 딱딱하고 무섭게 느껴져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체험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직접 국회의원이 돼 법을 만들어보고 재판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있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염정훈 대전 솔로몬로파크 소장은 “솔로몬로파크에 다녀가면 그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진 법이 친구처럼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법 교육을 통해 법의 친숙한 이미지와 올바른 법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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