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35명 신청… 추경예산 확보로 수용 문제 없을듯
올해 대전지역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가량 줄어들어 ‘명퇴 대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8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원 수는 총 35명(공립 17명, 사립 18명)으로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말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상반기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원 128명 중 81.2%인 104명(공립 66명, 사립 38명)이 수용됐다.
상·하반기를 합치면 올해 16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 지난해 505명에 비해 3배 이상 감소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원명퇴를 위해 확보한 예산 총 103억 원 가운데 94%(97억3000만 원)를 상반기에 소진했지만 추경예산 확보로 숨통이 트였다.
이에따라 하반기 예산 총 29억8500만 원으로 명퇴 신청자 전원 수용의 가능성을 높였다.
그동안 대전지역 교원들의 명퇴 신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명 안팎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본격 논의되던 2014년 300여 명, 지난해 500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이 교원들이 예상했던 만큼 불리하지 않고, 몇 년간 명퇴를 원하는 교원들의 수요가 일정 부분 소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교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며 “치솟았던 명퇴 신청자수도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화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상향 조정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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