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정부3.0 추진위원회가 ‘특허심판 영상구술심리’를 실시해 특허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전략(IP-R&D)’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허청은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해 당사자들의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편리한 시점에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부분(90.5%)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구술심리를 선호함에도, 대전에 있는 심판정으로의 이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구술심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특허심판 구술심리를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영상구술심리는 전 세계의 어느 특허청과 법원에서도 유래가 없는 행정서비스로,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리한 시점에 구술심리가 가능해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R&D 전략을 제공해 중소기업에 최적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우수 특허 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R&D 전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정부3.0의 가치를 특허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국민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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