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대기환경만 챙기는 정부에 뿔났다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 수도권 대기환경만 챙기는 정부에 뿔났다

  • 승인 2016-07-04 15:10
  • 신문게재 2016-07-04 3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수도권-지방 다른 화전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신규 화전 친환경 건설,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 주장도


<속보>=충남도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에 다른 잣대로 적용해 ‘수도권 대기환경만 챙긴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 촉구키로 했다. <본보 6월 15일자 1면 보도>

또 신규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건설과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도 건의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7일께 발표한다.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만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황산화물의 경우 2017년까지 20ppm에서 2018년부터는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15ppm에서 1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해진다.

하지만, 충남 등 대부분 지방의 경우 이같은 강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은 현재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기에 따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각각 100~50ppm, 140~50ppm으로 수도권보다 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하게 책정돼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 지역에 대규모로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정부 건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소 중 26개소(약 49%)가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 20개소 중 9개소(45%) 충남에 건설된다.

환경악화에 따른 주민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충남환경연합과 그린피스(Greenpeace)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초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악화로 지역주민 건강이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도는 조만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정부에 친환경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할 계획이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간 동일한 전기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전기요금제도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차등요소 명기하자는 것이다.

송전거리가 짧고 화력발전소 주변 입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곳은 비싼 값을 받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 전력은 농사용, 일반용을 뺀 산업용 전력 적용을 우선 검토되고 있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40.6%(1960만㎾)를 담당하고 있다.

송전 경제적 비용과 지역주민 건강악화 등 부작용을 전력생산지인 충남에서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아 불합리한 상황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해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생각된 수도권-지방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개선 등을 조만간 정부에 공식 제안할 생각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50대 공직자 잇따라 실신...연말 과로 추정
  2. [현장취재]한남대 재경동문회 송년의밤
  3. 대전시주민자치회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자매결연 업무협약식
  4.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통합으로 세계 도약을"
  5. 천안시의회 김영한 의원,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취임 100일 인터뷰]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대전도 경무관급 서장 필요…신종범죄 강력 대응할 것"
  2. [사설] 아산만 순환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신호 켜졌다
  3. [사설] 충남대 '글로컬대 도전 전략' 치밀해야
  4.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5.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