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에도 유야무야 아니냐 걱정하는데,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두 달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다”며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설치되면 논의 후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다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필요한 특권과 불필요한 특권을 구분하는 작업 등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면책 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정현 녹취록’ 파문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정권 홍보수석도 저렇게 하지 않는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내에서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 독립성 보장을 무력화시킨 잘못된 행태로 규정한다”며 “저희 당 내에 각종 언론문제TF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재정비하고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제도적·법적으로 따지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평가를 두고,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집대성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며 ”더민주가 각종 쟁점을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선 “ 어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경제적으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무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오히려 서별관회의 같이 이상한 형태의 대책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 키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우려감을 표했다.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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