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출연연 정부 공공기관 제외 법안 발의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비례대표·사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 분류·지정돼 있어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적잖다는 게 오 의원 측 설명이다.

오 의원은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연구자들에게 안정적 연구환경을 부여하고, 연구자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