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박영선·박원순 공동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박원순·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률 제도 개선 및 예산 사항에 대해 당과 광역 시·도지사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시도지사 명의로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청 확충 ▲안전 관련 국비 지원,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문제 공동 협력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 등을 담은 공동제안문과 각 시·도별 법률 제도 개선 과제를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 숙원사업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당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과 관련해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책사업의 결정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공모방식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며 공모방식 대신 정부 지정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의 대전시와 경기도 등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이어 권 시장은 “대도시 교통시스템과 관련해 지하철과 고가 방식과 더불어 최근 트램(노면전차)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트램 방식은 비용의 절감과 교통약자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0개 지역에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도 현재 2호선을 트램 방식으로 건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데, 지상 교통망 법제화에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지방화의 상징 도시로써 국회 세종분원을 새누리당에서도 동조하고 있으니 당 차원에서 적극적 해결을 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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