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개헌 논의에 찬성
박 대통령, 입장 표명 있을지 주목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개원사에 이어 16일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면서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해 권력구조 등에만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헌 논의가 돼야 함을 시사했다.
개헌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 하자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의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연일 언론인터뷰에 나와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내년 4월 재보선 때로 특정 하는 언급을 하는 등 정 의장을 대신해 개헌 논의를 정치권 전면으로 끌어내는 분위기다.
정 의장이 우 사무총장을 발탁한 이유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고 개헌 논의에 공감하는 언급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아닌 미래를 향한 문이고,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꼬를 터준다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말도 꺼냈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이 개정된 헌법 체제 하에서 치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하는 등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새누리당 비박계 김성태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이 개헌을 필요로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김무성 전 대표도 개헌 논의의 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주류는 민생살리기가 우선이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범국민적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의도만의 개헌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곧바로 개헌논의에 들어갈만큼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이뤄져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정치는 올스톱이라며 박 대통령의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지금은 개헌 보다는 노동법 문제 등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발 개헌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에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발언을 상기하면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등 여권의 잠룡들도 개헌 논의에 뛰어들고, 헌법학자이자 대표적 ‘진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론이 여권 내에서도 확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조만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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