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

국민의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상임대표와 천정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휘국 회장 등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만났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의당 측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비롯된 자리다.

장 회장을 비롯한 교육감협의회는 만남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교육감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공약과 달리 박 대통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넘겼다”고 호응한 뒤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누리과정 예산 집행으로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교육청들의 시설비 투자 축소로, 투자 축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동석한 천정배 공동대표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야당이 흔쾌히 찬성한 것이 무상교육”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정부의 처신을 꼬집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