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서민 경제활력 위한 법안 잇따라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사진)이 서민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우선,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지키기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을 오는 2019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혜택이 가장 큰 카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도 냈다.

‘부모스펙기제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개정안은 입사시험에서 부모의 재산과 학력, 지위 등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취업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도 재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권추심을 위한 매매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