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피에 공개, 추진상황 지속 관리
대전시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시는 18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올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90건을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의결했다.
선정기준은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5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그 밖에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의결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는 기준별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 평송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 공사, 대전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용역,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CCTV설치 확대 등 총 90건이다.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90개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 정책실명제’방에 공개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실 있는 관리로 시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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