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신설 관련 법 개정 논의 시잘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지도부 회동을 분기별로 1회씩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첫 회동이 언제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이번 회동은 원내대표단이 아닌 당 대표들과의 회동으로 추진됐으나 각 당의 당대표 선출 사정이 제각각이어서 원내대표단 회동으로 변경된 것이다.
야당 지도부 회동(2013년 4월12일)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2014년 7월10일, 2016년 5월13일)을 제외하면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대표와 한 자리에서 회동한 것은 모두 네 차례다.
박근혜정부들어 1년에 한두 차례 꼴인데 이번에 박 대통령은 분기별로 한 차례씩, 1년에 네 번은 만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더 자주 (회동을) 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도 나타냈다.
회동 방식은 ‘3당 대표+3당 원내대표’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은 9월께가 될 전망이다. 각 당의 전당대회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회동 장소는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기에 따라 국회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 온 직후라면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차원에 국회를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년 10월에 해 온 예산안 시정연설을 겸해 국회에서 3당 대표들과 만날 수도 있다.
정무장관직이 신설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와 국회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한 건의에 박 대통령이 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3년 만의 정무장관 부활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 무임소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2009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시 사라졌다.
여야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과 관련, 그동안 ‘불통’ 지적을 받아온 박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일부 진전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대대표(또는 대표)와 분기마다 회동을 하기로 하고 경제부총리와 여야 정책위 의장이 별도의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갖도록 한 것 등은 그동안 ‘마이웨이’을 걸었던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는 다소 달라진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대대표는 민생경제점검회의 신설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고, 협치 차원의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소통하겠다’, ‘국회와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대화 채널을 열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했다.
가장 큰 쟁점인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조사 및 피해대책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공무원 성과연봉제,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 대부분 현안에서 서로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어느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 정도였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볼 것을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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