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허위 청구까지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중소기업 연구소 소장이자 대학겸임 교수인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까지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인삼의 사포닌 등 효능’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조카 B(33)씨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 7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구수당 정산보고서를 조작해 인건비를 부정 수령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이를 출장비로 허위 청구해 연구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필요한 시약 등 재료를 구입할 때 구매 금액보다 많은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납품업자에게 되돌려 받기까지 했다.
조카인 B씨는 A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통증과 현금카드를 제공했다. B씨는 연구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처럼 R&D 사업 연구비를 빼돌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출연 연구비는 ‘눈먼 돈이고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처럼 피의자는 죄의식 없이 3년에 걸쳐 수십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왔다”며 “사회 전반에 만연된 보조금 관련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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