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인상 봇물…서민가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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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인상 봇물…서민가계 부담 가중

  • 승인 2016-04-25 18:23
  • 신문게재 2016-04-25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 수돗물 올해 8.5%, 내년 5.2% 인상키로
세종시, 11년만에 매년 6%씩 2020년까지 인상예정
충남은 천안시 7.7%, 아산시 8.7% 올려



대전시와 세종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상ㆍ하수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서민가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요금인상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국 평균 76.1%에 머물러 있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대로 끌어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수도 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의 상수도요금 인상률은 올해 8.58%, 내년에는 5.26%로 인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정용 4인 기준 월 20t 사용했을 때 상수도요금이 지난해 8860원에서 올해 9460원, 내년에는 10060원으로 부담액이 늘게 된다.

하수도요금도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 인상한다.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올해 18.4%, 내년 19.9%, 2018년 12.5%다.

가정용 4인 기준 월 20t 사용했을 때 하수도요금이 지난해 5100원에서 올해 5600원, 내년 6600원, 2018년 74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체계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사업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올해 고도정수장처리시설 조성사업과 도수관로 조성사업, 노후관 교체 등에 6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년 6%씩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세종시의 상수도요금 인상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세종시의 상수도요금 가격 현실화율은 66.4%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하수도 요금도 매년 20%씩 인상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상하수도료 현실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요금을 갑자기 인상하면 주민 반발이 예상돼 기간을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며 “생산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돼 개선이 요구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남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가 상ㆍ하수도 요금을 올렸다.

천안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상수도요금을 매년 7.7%씩 인상을 결정했고, 하수도요금도 올해 19.6%, 내년 14.8%, 2018년 13.7% 단계별 인상키로 했다.

아산시도 상수도 요금을 올해 3월부터 평균 8.7% 인상했다. 박태구ㆍ세종=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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